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이 "내년에도 정부에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심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실물경기 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크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연착륙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정부에 요구할 사항으로 ▲분양원가공개 항목 현행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대행자격 부여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공공부문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