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성비위·음주운전을 저질러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사법·수사기관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8년 10월 법관 징계는 1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 문제 관련 징계는 성매매를 포함해 4건이었다. 이에 대한 처분은 감봉 3건에 정직 1건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모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성매매)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분석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심 부장판사는 같은해 8월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고도 감봉 처분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했다. 그에 대한 처분은 감봉 4개월이었다.

지난 2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을 가장해 음란한 언행을 했던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김모 판사는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회식 이후 두 팔로 해당 검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 받았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식구'로 구성되는 법관징계위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위원장, 위원 6명과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징계 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도 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반면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도 징계에 포함돼 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다.

검찰은 전반적으로 법원보다 징계 수위가 높았지만, 감봉과 정직에 그친 처분도 많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2018년 8월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는 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견책은 3건, 감봉이 3건, 면직 3건, 정직 1건, 해임 1건이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을 기준으로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성추행에 따른 징계 중 절반을 차지한다.

다만 뇌물수수와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 비해 무거웠다. 2013년 서울고검과 목포지청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2건에는 예외없이 해임 처분이 결정됐다. 관보에 따르면, 목포지청 전모 검사는 2012년 11월께 자신이 수사중인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뇌물수수)해 이듬해 2월 해임됐다. 같은날 해임된 서울고검 김모 검사는 2008년부터 수차례 뇌물로 8억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역시 9건 중 절반이 해임(3건)과 면직(2건)이었다. 이 밖에 정직(6개월) 2건, 감봉(3개월) 1건, 견책 1건이었다.

반면 법관의 금품수수에는 정직 1년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과 박주민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2015년 최모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 입원실에서 병문안 온 이로부터 사건에 관해 수사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그는 2011년 12월에도 본인 자택 인근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1대와 취득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1억5624만4300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은 뒤 상고했다가 지난 5월 취하했다.



◆판검사 징계위 '진짜 외부인사' 필요

윤창호법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판검사 모두 약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7건의 징계 중 5건이 감봉(1개월 3건, 2·3개월 각 1건)이었다. 나머지는 견책과 정직 1개월이었다. 광주지검 정모 검사는 2014년 3월 혈중알콜농도 0.130%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듬해 11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양모 검사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08% 상태에서 음주운전했지만,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관의 뺑소니도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인천지법 장모 부장판사는 2016년 11월 3일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관·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관 징계위에는 변호사 등 외부 인사 도입이 필요하고, 검찰 외부인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므로 친검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변협 추천을 받은 재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나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교수 등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제3의 단체에서 판검사 징계위 외부인사로 들어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