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과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서울고법 판사의 과로사를 계기로 '법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늘어나는 소송사건에 비해 판사의 수는 정체되어 있다.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되지만, 현실적으로 경력법관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조현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발제자는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김보람 대한변협 대변인,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최웅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재판의 질을 높이는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