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사법부 위기가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피습으로 절정에 달했다. 판사 탄핵을 두고 갈라진 법관 여론과 특별재판부 논란, 검찰 수사 등 연말 법원 안팎에 쌓인 과제는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자신의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모(74)씨가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충격을 줬다. 남씨의 '사법부 테러'를 두고 대법원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남씨가 쌓일대로 쌓인 사법부 불신에 힘입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변호사 단체들은 같은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선 법원 판사들의 심리적 위축을 우려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도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피의자 '입'에 달린 검찰 수사

지난해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커졌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견제하려 든다는 글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적혔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한을 지적하는 해당 연구회 학술대회를 견제했고, 이에 항의한 판사의 인사가 제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임기 후반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만든 추가조사위가 지난 1월 '판사 동향 파악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며 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대법원이 꾸린 특별조사단은 5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파악하고 법관 뒷조사 파일도 추가로 찾아냈다. 법원행정처는 6월 'VIP 보고서'를 포함한 비실명화 문건 98개를 공개했다.

파장은 컸다. 검찰조사에 협조한다는 6월 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로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데이터가 자석을 이용한 '디가우징' 방식으로 지워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를 보이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국정감사 내내 '방탄판사단'이라는 비판에 시달린 법원은 지난달 27일 사법농단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월부터 검사 30명을 수사에 투입해 8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를 조사했다. 그러나 의혹의 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마저 연말 소환조사에서 혐의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유의미한 증거를 통한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관탄핵·특별재판부 도입 두고 잡음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 역시 난항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한 회의는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 9명이 기권해 두 동강 난 법원 내 여론을 보여줬다. 이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최근 명단이 공개된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도입도 불투명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지난 15일 진행한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간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대 1학년 상식 수준이 특별법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별재판부는 특별법원이 아니라는 건 언어 트릭이다. 때로 재판부 자체가 법원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반대의견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법조인들이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22일 국회 앞에서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의 연명 의견서를 내고, 신속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도입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판사 탄핵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미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을 기점으로 기소 단계에 들어선 만큼, 여당은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판사 탄핵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