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지난 22일 법무연수원에서 제9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소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토론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적 수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해 진행됐다. 법무부는 토론에서 자율주행차의 범죄적 이용 가능성과 사이버보안 기준의 확립,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맞는 압수·수색절차의 도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범죄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과 토론도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