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을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을 재발 우려 A등급으로 지정한 뒤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과 행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재발우려가정을 A(위험), B(우려)등급으로 선정하고 사후관리한다. 권미혁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전화번호를 바꿔 연결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의 재발 우려 가정 관리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선정된 재발우려가정(A·B)에 대해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가해자에 대한 감시나 제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수준인 것이다. 또한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재발우려가정에서 해제하기도 한다고 권미혁 의원실은 설명했다.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발우려가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도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재발우려 가정은 총 1만1992개다. A등급은 4449개, B등급은 7543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