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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줄지 않는 항공기·공항 성범죄 "특단 대책 필요"

박재호 의원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 대상 성범죄가 줄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9일 서울과 인천 지방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몰카 등 성범죄는 총 6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공항이나 항공기 내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촬영 대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전체의 92%, 2016년 60%, 2017년 68%, 2018년(9월 기준) 94%에 달한다.

이처럼 갑작스레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찰대와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박재호 의원실은 밝혔다.

박재호 의원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5개 공항 중 화장실 733개소와 승객 휴게실 40개소 등이 몰카 범죄에 취약한 시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공항공사는 카메라 설치 의심 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일 2회,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집중점검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공항 내 몰카 설치와 적발 사례가 없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박재호 의원실은 전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고정형 몰카에 비해 예방과 단속이 까다롭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감시단 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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