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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방 관할면적 서울-강원 58배 격차 "소방공무원 국가직 서둘러야"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심각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8일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 관할면적이 1인당 2.1㎢인 반면 서울은 0.1㎢, 강원은 5.8㎢로 58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소방인력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091명이었다.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1548명인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전체 평균보다 1.4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명)의 2.9배 많았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은 1만8371명이다. 이 가운데 소방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 역시 2593명이 필요한 경기도였다.

소방인력부족율은 평균 31.1%였다. 서울이 10.6%로 가장 덜 부족했다. 반면 전남은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특·광역시의 소방인력부족율은 18.2%인 반면, 도는 37.5%로 2.1배 더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 31개였다. 이 중 7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곳), 전북(5곳), 부산(5곳) 순이었다. 이중 30곳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올해 전체 소방예산은 4조 8219억원이다. 경기가 9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조3222억원) 역시 경기가 22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4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1인당 사업비는 울산이 559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2162만원인 인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인력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방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며 "소방인력과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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