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법농단 '몸통 수사' 질의가 대검찰청 국감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대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감 다음날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 전반에 관여했다고 본다. 영장 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교두보인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때문에 여당은 검찰 수사의 성과와 한계, 시급한 민생 사건 수사를 강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측면 공격'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문 총장에게 권고안을 내왔다. 이 밖에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용산참사 등 12건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장씨 사건이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장씨 추행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기자 A씨를 재조사해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장씨가 2008년 '임우재'라는 이름과 35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번호의 명의가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부인이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올 연말까지여서, 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진상규명 성과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