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4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2017년 주민등록 범죄 1만85건 중 6722건(66.7%·1만2326명)만 검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뜻한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범죄의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976건, 부산 764건, 인천 670건, 대구 661건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약 200만명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나 다름없음을 상기해 범죄 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