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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매년 늘어나는 철도 내 성폭력…"철도경찰대 늘려야"

윤호중 의원실



철도 내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10건이던 철도 내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 785건으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철도범죄는 15만2830건 발생했다. 절도·폭력·성폭력 등 형사범은 같은 기간 7539건이 발생했다. 소란·무임승차·불안감 조성·무단출입·구걸 등 경범죄는 14만5291건이었다.

절도·폭력·철도안전법 위반 등은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횟수로 발생했다. 성폭력의 경우 2013년 210건에서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2017년 7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윤호중 의원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의 경우 2013년 3만6333건에서 2017년 2만24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죄질이 무거운 형사범의 경우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철도 범죄에 경찰에 출동하면 바로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낮다"며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이 428명인데 현원은 40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경찰대를 늘리고, 특히 늘어나는 성폭력범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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