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수용됐던 청소년이 재입원하는 비율이 3년 연속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4일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2016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이 2014년 9.5%, 2015년 12.0%, 2016년 14.0%로 꾸준히 늘었다고 밝혔다. 소년원에 수용됐던 소년범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는 비율을 재입원율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때 보호처분 7호는 6개월 내 의료시설에 위탁하고, 8호는 1개월,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이내 소년원에 수용된다.

소년범의 재입원율이 급격히 늘어난 처분은 8호·9호다. 8호 처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8.2%로 늘었고, 9호 처분의 소년범의 경우 2014년 8.4%에서 2016년 15.0%로 늘었다.

박주민 의원은 "재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소년원의 재범 예방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출원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며 "소년원 교화시스템과 보호관찰 등의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