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선고를 기다리는 장기미제 사건이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3일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기준으로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장기미제 형사사건이 1552건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받지 못한 피고인은 2008년 1만2068명에서 지난해 2만 명을 넘어 올해 2만549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년이 넘도록 선고를 기다린 장기미제사건은 2013년이 2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장기미제 사건은 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형사재판 중 2% 정도를 2년 넘게 끌고 있는 것이다.



형사재판 중 가장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은 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14년이 지났다.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을 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지법 174명, 서울남부지법 166명, 광주지법 132명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형사재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형사재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