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노년층과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금융시장에서 고금리에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빌린 약 7조원의 대출은 법정금리(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일 가능성이 크고, 불법추심도 횡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불법사금융시장의 실태를 추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조8000억원, 이용자는 약 51만9000명으로 전 국민의 1.3%다. 특히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계층인 중·노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결과 월 소득 기준으로는 200만∼300만원(20.9%), 연령대별로는 40∼60대(80.5%)가 제일 높았고, 60대 이상 노령층 비중도 26.8%나 됐다.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았다.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이 39.5%로 가장 많았고 생활자금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순이었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자 절반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기가 자주 돌아오고 상환 부담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불법사금융 차주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며 이 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차주가 파산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60대중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금리는 연 10∼120%로 다양했다. 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1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등록 대부업시장에선 불가능한 금리이며, 실제로 조사 당시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였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는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 조성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며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이 중 64.9%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간 수요 특성이 유사해 향후 시장여건 악화 시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불법사금융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