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영장 기각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중앙지법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14개 법원의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판사들의 인식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 부분은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이 요청하는 영장은 발부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90%를 기각시키고, '어디 한 번 재판 해봐라' 이런 입장인듯한데, 고등법원장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물었다.

최완주 고등법원장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표 의원은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무죄 판결로 검찰 수사에 협조한 법관들이 휘청거릴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가능성을 물었다. 최 고등법원장은 위헌일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법농단 의혹에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과거 사법살인 소리도 들은 법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이유는 어려운 (군부독재) 시절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내부 압력이 있었음에도 목소리 내거나 책임지는 판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받는 존경과 도덕적 기준에 맞춰 법원장급 이상 간부들의 전원 사표 의사가 없는지 묻기도 했다.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자, 금 의원은 20년 뒤 후배 판사에게도 '나는 관여 안 했다' '내가 대표해 말 할 사안이 아니다' 말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문제 된 판결과 관계 없는 판사들이 사표를 쓰고 연판장도 돌렸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역시 국감 초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4차례 모두 기각된 점을 문제 삼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해 기각 사유를 외부에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사법 농단에 대한 법원장들의 사과 발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민 중앙법원장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한 사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