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배포 등 국감서 지적될 듯…통합 공감대는 형성, 연말쯤 본격 논의 전망

철도의 양대 산맥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국감서부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데다, 남북철도복원과 맞물려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면 이후 철도 통합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지방자지단체 29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업계에선 이번 국감에서도 코레일·SR 통합을 촉구하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의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과제다. 여야의 의견도 일치해 왔다. SR의 개통으로 코레일과의 경쟁체제가 형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우려에서다.

SR은 지난 2016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개통했다. 이후 코레일이 적자 전환돼 일반 철도에 대한 교차보조가 약화되고, 운영사 분리로 연간 약 260억원의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국감에서 이런 이유로 통합을 촉구하자, 당시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SR이 출범한지 1년이 되는 12월부터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오영식 신임 코레일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SR과의 통합'을 내놓고, 정부가 지난 4월 철도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코레일과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8월엔 연구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도 출범했다.

하지만 SR 측과 일부 이용객 등의 반대로 추진이 답보상태다. 최근 SR 노조 측은 코레일과의 통합 추진에 대해 "코레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용객도 가격과 서비스 개선 등 분리운영에 순기능이 있다면 통합에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까지 가세해 혼란만 가중했다.

국토부는 최근 KTX 차량을 SR에 임대하도록 코레일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수서발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관련 검토 지시'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SRT의 기존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코레일은 KTX 차량의 SR 임대방안을, SR에게는 차량수급 및 운영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은 "경쟁사인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빼서 SR의 운행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며 "SRT가 기존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코레일과의 통합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올해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철도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코레일·SR 철도 통합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까지 출범해 지난해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와 비교해 한반도 분위기가 훈훈하게 바뀐 가운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의원은 국토위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철도산업정책토론회에서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대를 주도하려면 코레일과 SR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