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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청년 농부 지원금으로 명품 구입… 국민세금 샌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 일부가 명품구매, 주점 등 술집,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와 같은 제품 구매 및 지출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하며 현재 1568명의 청년농이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은 83억 원으로, 8월말 기준 10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만1354건, 44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600명에게 2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 의원의 조사결과,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된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됐다. 농업관련 분야는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 본 결과, 명품 구매를 위한 200만원 사용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들어났다.

아울러,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용실적들도 나타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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