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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주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혐의 드러나도 처벌 어려울 전망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여중생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아직 형사 입건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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