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이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7일 경찰청의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 14만8000여건 중 미발부 구속영장이 4만2000여건(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4만8820건이다. 이 가운데 발부된 영장은 10만6062건이다. 미발부된 영장은 4만2759건이었다.

미발부된 영장 중 2만1022건은 검사가 불청구했고, 2만1737건은 판사가 기각했다.

미발부 사유 중 검사 불청구는 증가하는 한편, 판사 기각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4년 46.8%였던 검사 불청구 영장은 2017년 50.3%로 늘었다. 반면 판사 기각은 같은 기간 53.1%에서 49.6%로 줄었다.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4년 30.2%에 달했다가 2016년 27.2%로 줄었지만, 지난해 29.8%로 다시 증가했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부율 증가세가 두드러질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대국민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영장청구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