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분야의 소규모 취약시설 10개 중 7개가 안전성 불량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8) 토목·건축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미흡·불량'한 곳이 1709개소다. 이는 안전점검 대상인 전체 소규모 토목·건축시설 2416개소의 70.7%에 달하는 수준이다.

소규모 토목·건축시설 중 '양호·보통' 판정을 받은 개소는 707개소 29.3%에 불과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0개 중 7개인 셈이다.

소규모 취약시설 중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총 시설 대비(3824개소) 토목·건축시설의 미흡·불량 판정 비율도 44.7%(1709개소)에 달했다.

안전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소규모 취약시설 중 토목·건축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이행상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354개의 토목·건축시설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99개뿐이었다. 일부 조치나 미조치 된 시설이 255개소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토목·건축물의 72%에 달했다.

국토부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예산 등의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며 "국토부는 안전점검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토목·건축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