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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2018평양정상회담]철도·도로등 대동맥 연결 본격화한다

상설면회소 문 열어 이산가족 '상시 상봉'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까지 이틀간의 평양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 등 대동맥 연결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 남북으로 흩어져있는 이산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봉 정례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 도로는 남측구간부터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기로 못 박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물론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였다.

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은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산가족 위한 상설면회소 조기에 문 열기로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강산 지역에는 2008년 7월 완공돼 이산가족 상봉행사장으로 이용돼 온 면회소가 있지만 간헐적으로 열려온 상봉행사 이외에 상시적인 이용은 불가능했다.

이 면회소는 우리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에 총 공사비 550억원을 무상지원해 세워진 건물이다.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있고, 연면적이 1만9835㎡로 전망대, 대연회장, 소연회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2층의 면회소 건물과 면회사무소 2개 동으로 구성됐다. 또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해당 면회소에 일부 개보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남북 정상이 이날 상설면회소를 조기 개소키로 함에 따라 현재 금강산 면회소 시설이 복구돼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은 이외에 평양공동선언문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이는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실질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헐적으로 한차례 100명 정도씩 만나는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남측에서 13만2731명의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7만6024명이 사망했고, 생존자(5만6707명) 중 80세 이상이 62.6%(3만554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평양공동취재단·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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