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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희정 첫 재판 "덫 놓은 사냥꾼" 對 "법적책임 없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이성적 감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 전 지사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을의 위치에 있던 김씨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맥주 심부름을 통해 김씨를 간음했다며, 안 전 지사를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에 비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성적 감정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김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뉘우치고 있지만, 형법상 범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 전 지사의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으며, 캠프 역시 상명하복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안 전 지사 캠프에 간 사실을 거론하며, 그의 결단력과 주체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5일 성관계 당시, 안 전 지사는 도지사 3선을 포기하고 공부를 생각한 상황이어서 위력은 없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사건이 지위와 관련된 점을 고려해, 현재 무직인 안 전 지사의 직업을 '전 충남도지사'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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