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국제결제은행)는 가치 불안정성, 깨지기 쉬운 신뢰구조 등 경제적 한계로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거래 불안정 등 가상통화의 신뢰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IS는 지난 24일 암호화폐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연간보고서(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8)를 발행했다.

먼저 보고서는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에 대해 "비트코인은 경쟁적으로 컴퓨터 자원을 투입하고 블록생성 대가로 비트코인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산시스템 구조 유지를 위해 에너지 소모가 크다"며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투입되는 컴퓨터가 늘어나 전력소비에 따른 환경적 재난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거래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며 디지털 거래 급증에 따라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 가능하고 인터넷 마비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한된 수의 거래만 블록단위로 처리돼 거래 폭증시 거래체결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거나 계약 미체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가치 급변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제도권 통화는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나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 숫자 증가는 가치 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가상통화의 신뢰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거래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채굴자 과반수 동의시 장부조작도 가능해 개별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 거래 불안전성이 높다.

또 포크(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로 인한 가치변동성도 크다. 2013년초 비트코인 하드포크 발생시 가격이 3분의 1로 하락했으며 수시간 동안 거래가 무효화되는 등 포크로 인한 가치변화의 폭이 크다.

보고서는 가상화폐 정책에 관해 "가상통화는 강력한 새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나 효과적 감독이 어렵다"며 "가상통화 정책에 있어 관련 정책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익명성을 갖고 있어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 해킹, 사기성 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연하고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 경계를 재정비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규제의 경계를 재설정,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가상통화와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