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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김용범 부위원장 "가상 통화,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

25일(현지시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전위원회(이하 FSB)에 참석해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암호화폐) 이슈에 대한 각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전위원회(이하 FSB)에 참석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 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 체계를 설계하고 각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한국 가상통화 시장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다"면서 "하지만 정책 대응으로 현재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점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및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한 점이 국내외 가격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한편 FSB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활동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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