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부터 적용되는 노선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버스노선 감축 및 임금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김 장관이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강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노선버스의 현 운송수준 유지 ▲임금보전 등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버스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그는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버스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및 버스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5일엔 각 지자체에 현 운송수준 유지,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관리,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등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지침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73%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보행자 및 고령자의 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높았다.
이에 김 장관은 지자체에서 안전시설 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 없는 행정처분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사항 및 이행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안전의 핵심 주체는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통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다양한 홍보 콘텐츠 공유와 같이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