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공급실적이 아닌 실제 이용자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 지,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상환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경우에 채무금액에 따라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서민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기관들이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 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해 4대 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7.5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그간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대체로 금리인하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신용등급 7등급→6등급 이하)하는 데에 중점을 둬 8~9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은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TF에 ▲감면율 확대, 변제 기간 단축 ▲복잡하고 중복적인 전달체계를 투명성·자율성·효율성 원칙으로 재정비 등을 당부했다.

앞으로 TF는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TF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실시 후 올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