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이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한다.

서울변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렸다"며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들을 청와대와 협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헌법상 규정된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나아가 국민들이 법원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비상모임은 11일 오전 10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모두 발언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찬희 서울변회장이 비상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뒤에는 서울변회 회관에서 대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인다.

비상모임은 행진 도중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미공개문건의 전면공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의 형사처벌과 징계 등요구 ▲사법부 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찬희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