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이 7일 대법원에 모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들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 만큼, 법원 안팎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5명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논의결과를 전달 받을 예정이다.
최고참 판사들이 모인 이번 간담회는 김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사태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집됐다. 이 자리에선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에 대해 신중론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고참 법관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나서 관여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반면 젊은 법관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단독·배석판사 판사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참 판사들의 신중론에는 법원 내부구성원 간 갈등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사법 불신 여론이 심화되는 결과를 우려한 취지가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승진한 고참 법관들이 이번 사태를 보는 여론과 동떨어진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여러 입장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모든 의견들이 법원이 처한 현 상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