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발표·고시했다.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현재 제작되거나 운행중인 모든 차량은 각 등급에 속하게 된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
시는 큰 틀에서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2등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한다. 하위등급차량(5등급)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2차에 걸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시민 의견이 반영된 라벨 디자인을 선정·제작할 계획이다.
시는 누리집을 포함한 전자설문 시스템과 시내 주요 거점에서 1차 온·오프라인 사전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다. 사전조사에서 높은 득표를 한 모양을 중심으로 명칭, 등급별 색상 등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제작해 이달 중 2차 시민선호도를 진행한다.
시는 빠르면 7월부터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등급)인 전기차·수소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라벨 부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1~2등급 차량(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차량 등록·이전·말소 등 업무가 진행되는 25개 구청 차량등록소에 라벨 스티커를 비치해 차량 이용자가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등급 라벨 제작은 배출가스 등급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라벨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