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방지책은 10년 이후까지도 고려한 것…군산 등 어려운 지역 지원확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본부(이하 아태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상징적 의미'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군산 등 구조조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대체보완재를 찾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김 부총리 및 관계기관 장관과의 일문일답.

―아태지역 본부의 한국 유치, 규모나 시기는.

"아직 구체적 시기와 규모가 공개되진 않았다. 아태지역 본부는 절대적 심사에 대한 기획이나 심사 물품에 대한 개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GM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른바 '먹튀 방지책'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한국GM에 총 71억5000만 달러(7조8000억원)의 거액을 투입하는 만큼 리스크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까지도 생각했다. 아태본부를 한국에 가져오고 GM에 거액을 투입하는 등의 방안은 한국 정부와 GM이 계속 윈윈할 수 있는 측면에서 문제없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해해달라."

―GM 실사 결과 수출물량, 인건비 외에 다른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나. 향후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큰 테두리에서 이상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다. 회계법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나온 결과라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 현재 매출 원가율(93%)이 경쟁사들보다 높지만, 여러 가지 원가 구조가 개선되면 향후 3~5년 이내 경쟁사 대비 매출 원가가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이번 협상 타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서 GM이 나간다든지 등의 나쁜 시나리오로 갔을 때와 비교하면 좋겠다. GM과 관련된 인원은 15만2000명이고 자동차 산업, 경제전반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번 협상은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반에 거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3대 구조조정 원칙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제시했는데,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동분담에 감사하다. 사측은 물론이고 노측에서도 인건비 동결 등 뼈를 깎는 고통으로 참여해줬다. 산업은행의 7.5억불 지원에 대한 세금 문제도 제기됐는데, 산은의 지원은 전체 투입 자금의 10% 정도로 다른 기업이 신규 투자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봐야한다."

―이번 협상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산, 창원, 거제, 울산 동부 등 구조조정이 어려운 산업·기업이 있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대책 이행에 있어 아쉽다. GM은 구조조정보다 희생이란 말이 더 맞을 것 같다. 군산 지역에 정부가 관계부처 힘 합쳐서 빠른 시일 내 지역 경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GM은 군산지역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역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기상용차, 자율주행차 등 대체보완을 찾고 군산 새만금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방투자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 밖에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 등도 포함하겠다. 추경이 통과되면 이런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