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 유지됐던 장애인 등급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제1차 회의를 3일 개최한다.

이는 지난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1988년에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서비스 기준 등 세부추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경감, 철도요금 할인,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경감 등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