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2018년 수정경제전망…"상·하방 불확실성은 더 확대"

한국금융연구원이 2018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금리 급등, 주택경기 부진 등 전망의 상·하방 불확실성은 전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1일 '2018년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과 세계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3.1%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연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지난해 4분기부터 반등한 실질 소득, 주택 입주 물량 증가, 정부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견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전년(2.6%) 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올해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정부 정책이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기청정기 등 환경관련 가전 수요 확대, 주택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내구재 소비가 촉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세계 경제의 호조로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2016년 3.2%에서 2017년 3.8%로, 2018년 3.9%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IMF(국제통화기금)는 보고 있다.

선진국은 누적된 설비투자 압력의 해소, 완화적 금융상황 미국 감세 정책 등에 힘입어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예상된다. 신흥국도 글로벌 무역 확대, 상품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무역 증가율도 2016년 2.3%, 2017년 4.9%에 이어 2018년 5.1%로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은 중국관광객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 2018년 총수출 증가율이 연간 2.1%로 전년(1.9%) 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수입은 국내투자 수요의 둔화로 전년(3.2%)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금융연은 분석했다.

2018년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수준이지만 전망의 상·하방 불확실성은 전년보다 확대됐다.

금융연 측은 "북핵위험 완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세계 경제 호조세 및 완화적 금융 상황 지속 등은 전망의 주요 상방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미국금리 급등가능성을 꼽았다. 2018년 국고채(3년물) 금리는 미국 시장금리와 격차를 좁혀가면서 점진 상승해 2017년(1.8%)보다 상당히 높은 연평균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연 측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장금리 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미국 시장금리와의 역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미국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더 밀접하게 반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통상갈등 심화, 주택경기 부진, 가계부채 누적,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이 하방 요인으로 제시됐다.

금융연 측은 "수년 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현재의 우호적인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핵심과제인 혁신적,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경직성 완화와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패키지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