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개소된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 / 남양주시 보건소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인프라인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곳곳에 잇따라 개소되고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최종지인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되기 위해선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의료계는 체계적인 치매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선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공공히함과 동시에, 치매정책의 1차의료와의 협력, 인력 충원 등이 절실하다고 꼬집는다.
◆치매안심센터, 아직은 우왕좌왕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는 203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시니어층의 10%인 127만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령자의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인지율은 약 11%로 매우 낮고, 치매 선별검사 경험률은 약 30%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정부의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4월 현재 정식 개소 10곳과 우선 개소 199곳, 기존 운영 47곳 등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전국에 문을 연 센터 206곳 대부분에서 필요한 인력과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개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센터는 공간이 마련되면 정식 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개소 3개월여를 맞이한 각 센터들이 아직까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간판만 치매안심센터'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1차 의료 협력 등 명확한 로드맵 절실
윤종률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전략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전문의료기관, 일차의료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각종 다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노인환자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아, 기존의 만성질환을 주로 관리 받고 있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지속적 노인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치매의 조기진단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인들은 복합만성질환, 애매한 질병증상, 정신상태 변화를 비롯해 각종 노인병증후군, 다약제 복용과 약물부작용 발생의 위험 등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가 단순히 '치매 환자'만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윤 교수는 "노인포괄평가의 과정에서 치매의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으므로 만성질환 노인을 비롯한 환자나 고위험군의 치매선별검사는 당연히 일차의료의 몫이다"라며 "추가로 치매확진 또는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2·3차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매 조기진단, 예방 쪽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무게를 두어도 빠른 시일내 균형을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지만 건물 등 시설은커녕 인력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지자체가 보건소에 임시로 만든 치매안심센터는 지원 시설도 없어 일각에선 '졸속 행정으로 간판만 바꿔 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운영방침에 따른 인력 배치도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당 보건인력 25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1곳당 직원 7~8명만으로 상담과 검진, 사례 관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올 2월 기준으로 센터장 포함 2318명이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 한 곳당 9명 꼴이다. 운영인력도 제각각이다. 국내 최대 치매안심센터인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18명에 달한다.
한 보건정책 전문가는 "한국도 WHO와 같이 국가 내 정부, 정부 부처, 유관 기관, 민간 조직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맞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개발 및 실시되도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