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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4월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기존 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심사 비교./금융위원회



내달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삼성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DB손보·농협손보 등 8개 보험사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중대질병 발병이력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어려웠다.

이와 달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심사항목을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음주·흡연 여부 등은 심사요건에서 삭제해 총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특히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심사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일부 병력이 있는 가입자도 입원·통원 외래진료를 보장받지만,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이 안 된다.

보장한도는 입원 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이며,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다.

가입연령은 5세부터 최대 75세로 회사별로 다르다. 일반 실손보험 대비 가입 가능한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높여 만성질환이나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고령층의 실손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이다.

다음 달 상품을 출시하는 8개사의 평균 월 보험료는 50세 남성, 여성 기준 각각 3만5812원, 5만4573원 수준이다. 가입심사 완화 등에 따라 보험료는 착한 실손보험 대비 높은 편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보장범위·한도, 자기부담금 등 상품구조는 3년마다 바뀐다.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실손보험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분리·판매된다.

끼워팔기로 다른 보험상품을 비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거나 여행자보험, 단체보험을 기존처럼 실손보험 특약으로 포함한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다음 달 8개 회사에 이어 상반기 중 삼성생명·농협생명에서도 출시될 것"이라며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추이와 불완전 판매 등 영업행태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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