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금융서비스는 규제 특례…모바일 간편결제·블록체인 활성화 등

'혁신 금융서비스'를 입증받은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는 최대 4년간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도 시행한다.

전자금융업자는 밴(VAN) 망 없이도 앱투앱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특례'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시범인가, 개별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해당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15일 내 심사·평가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이 최종 지정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등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으며, 특례를 인정받은 금융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원칙은 유지한다. 최대 2년 범위에서 지정하고 이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혁신 서비스에 굉장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금융사들이 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기존 규제를 우회·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위탁테스트, 지정 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를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금융법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신청하면 30일 이내 회신토록 한다. 또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상반기에는 지정대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정대리인을 심사·선정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도 늘려나간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하는 신규 하위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의무 조성한다. 올해는 100억~150억원 규모로 협의됐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테크자문단'을 운영해 핀테크 정책수립 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산업 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금융위 내 CFO(Chief Fintech Officer)도 지정한다.



◆모바일 간편결제·블록체인 활성화

금융권의 핀테크 서비스는 고도화한다.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거래를 확대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한다.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1인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도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신기술과 접목된 보험 상품인 '인슈테크(InsurTech)' 출시도 촉진한다. 상반기엔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혁신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상품도 할인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도 생기를 불어넣는다.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 단말이나 밴(VAN)망 등이 불필요한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토록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2019년 중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이 영세(3억 이하)·중소(3~5억) 규모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 API를 보완하는 개별 API 활성화를 위해 민간 TF(태스트포스)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 개별API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도 지속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덕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의 발전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권의 높은 진입장벽과 촘촘한 규제체계 등을 개선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