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희롱 피해자의 쉽고 빠른 신고와 2차 피해 예방 등을 담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울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용기 있는 고백과 지지의 물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성평등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데 함께하고자 한다"며 "(미투 운동으로) 서울시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보완해 근본 대책을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제도 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강화 ▲고위급 대상 토론식 교육 강화 ▲산하기관 성희롱 서울시가 조사 ▲피해자 보호 없는 위탁기관 계약 해지 ▲성폭력 사각지대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 ▲성평등 관점의 근로감독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 시행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등 9가지 대책을 내놨다.

시는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 등이 쉽고 빠르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제보 시스템(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을 개선한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로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3자의 신고 이후 피해자 본인의 사건 조사 희망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웠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새로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신설하는 방침을 내놨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정직 이상)' 처벌한다. 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별도로 이력을 관리한다.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

시장단과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도 강화된다. 시는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공개한다. 관리자 승진 시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도 신설한다. 연대책임 대상 역시 현재 부서장(4·5급)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한다. 성희롱 발생 시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과 1주일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산하기관도 엄격히 관리한다. 시 투자출연기관, 수탁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서울시로 이첩해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를 일원화한다. 투자출연기관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한다.

서울시 위탁기관 내 성희롱 이후 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표준계약서에 신설한다. 서울시 홍보대사 등 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되면 지정·위촉 등을 해제하고 기념장소(기념품) 등은 철수한다. 행사취소는 물론, 필요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시는 성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과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희롱 가해자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도 집중 양성한다.

성평등 관점의 근로감독도 추진한다. 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 협약(MOU)으로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과 '고용평등과' 신설을 요청하고 성희롱 사건조사와 예방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무사들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노동명예옴부즈만'의 근로상담에도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도록 한다.

서울시 조직문화를 성평등 관점으로 진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를 시행해 전 직원 참여를 독려한다. 우수부서 인증제는 성희롱 예방과 성인지 정책 관련 인증지표를 달성하는 부서를 서울시 성평등위원회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시민 대상 성평등 캠페인도 진행된다. 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업무협약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31개 중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배수를 늘려 성평등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은 향후 단계적으로 시내 모든 중학교에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