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필수물품 강요 마라"…상생테이블 촉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 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에게 필수물품 강요금지·가맹비 인하 등 상생테이블 마련을 촉구했다.

◆ 본사 VS 가맹점주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공동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모범적이라는 가맹본사들의 말이 이해가 안간다"며 "99%의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을 착취하고 상생테이블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도록 필수물품 과도한 책정을 제외시켜주고 우리가 저렴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필수물품 강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당하게 필수 품목을 설정해 과도한 물류 마진을 취하는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하정호 사무국장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해지를 당하는 것은 거의 필수물품을 다른 곳에서 공급하기 때문"이라며 " 필수물품은 시장가격과 비교하면 너무 비싸고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본사 대표는 상생 대화를 거부하고 나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왔지만, 매출에 비해 소득이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2016년 5~7월)에 따르면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비용 중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한 비중이 87.4%에 달했다.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가 강요한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본사가 공급한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월평균 110만 4,000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필수물품 적용해야

서홍진 길가맹거래사무소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는 필수물품은 가맹사업을 위한 것으로 정부공개를 통해서 명시된 제한적인 것들만 강요해야하고 운영상 어려움에 처한 점주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제품 출시되거나 운영상 변동이 생기면 가맹본사가 작성한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실제로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필수물품 항목이 다를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필수물품 적용에 대해선 가맹사업법에도 명시돼 있다. 국가법령정보 센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5조 가맹본부 준수사항의 3호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2조 불공정거래 유형의 2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작년 개정된 표준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점주가 가맹본사에 직접 가맹금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사는 가맹금 조정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이 알바노동자 급여인상분과 임대료 감당을 위해 필수물품. 로열티. 과도한 홍보비 등 상생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의 참여한 관계자는 "상생조치는 갑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베푸는 단순한 은혜적 조치가 아닌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가맹본사는'가맹점이 줄어들면 가맹본사 또한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맹점주단체 등의 가맹금 등 조정협상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상임활동가 쌔미 씨는 "기업의 자본가들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볼모로 가맹점주와 노동자들의 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토로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파도"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만원 공약 이행하는 대신 가맹비 인하, 필수물품 축소, 임대료 3년 동결 등 방안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