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요금이 올 하반기까지 15~25% 오를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중인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가 3월까지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체는 서울시가 지난 연말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과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꾸렸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 논의는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 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이다. 이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303만원의 60% 수준이다.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요금 압박 인상은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라가면서 거세졌다.

이에 서울시는 사법부가 채무자 회생 신청 시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시한 268만원을 적용해 지금보다 월 50만원가량 택시기사의 수입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1안과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2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택시요금은 2㎞까지 적용되는 기본요금 3000원과 142ｍ 혹은 35초마다 100원씩 가산되는 거리·시간 요금 체계다. 알려진 인상분 15∼25%를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요금에 각각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기본요금 인상액은 달라진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요금을 20% 더 받는 할증 시간을 확대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할증 시작 시각을 오후 10∼11시로 당기는 방안이다.

협의체 위원들은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가능한 빨리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하반기에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전은 어렵고 이후인 하반기에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 위원회 개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이어가야 하지만, 상반기에 마치기에는 어려운 일정이다.

시는 협의체가 다음달께 최종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체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 거부 근절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시는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 자격정지 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만일 요금 인상할 경우 그에 따른 담보 방안을 어떻게 세울지 논의하고 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사납금 동결 등을 3월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