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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무료 노무관리 '서울시 마을노무사' 2배 확대 운영

오픈애즈



#. 서교동 소재 교육컨설팅 업체 대표 임모 씨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계산 등 노무관리방법과 노동법을 잘 몰라 고민이었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기도 힘들고, 궁금한 점을 물을 곳도 없어 곤란했다. 이에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영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직원 휴일과 휴게시간 적용, 휴가 운영 등 노무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25명이던 마을노무사를 올해 5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시작된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마을노무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한다.

서울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과 공익활동·컨설팅 경력을 기준으로 마을노무사 25명을 확충했다. 이들의 위촉기간은 2020년 2월까지다. 시는 기간만료 후에도 활동실적을 검증해 재위촉 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장도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1.5배 늘린다. 시는 사업 첫해인 2016년 78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해는 당초 목표인 200개를 훌쩍 넘긴 264개 사업장을 지원했다. 이는 시행 첫해 대비 438%를 넘는 수치다.

서울시 소재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누구나 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별로 배치된 마을노무사를 신청에 따라 매칭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주는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대상 사업장을 마감할 계획이다. 점포 규모 300㎡이상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처분 등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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