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용 주택이 연 1만7000호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 공급된다. 서울의 0세~만11세 아동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가 구축되고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도 없어진다.

서울시가 올해 4406억원,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해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와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년생 김지영'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두 가지 혁명을 약속한다"며 "청년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비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 지원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6000호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4만9000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해 ▲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장기안심주택 44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로 추진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호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호를 공급한다.

시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시범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마을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온마을 돌봄체계'를 동(洞) 단위로 구축한다. 서울의 0~5세 영유아 42만9218명 가운데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은 24.6%(10만 5634명)에 달하는 반면, 가정양육 부모나 아동을 위한 공공 서비스는 부족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핵심 시설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450개소를 2022년까지 설치한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해 부모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하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시는 현재 140명인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개소(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시는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지정해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별로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를 최대 4명까지 배치해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등 지역에 흩어져있는 돌봄·교육·여가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2700명인 '아이돌보미'도 20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보육공공책임제 완성을 위한 어린이집 투자도 이어진다. 시는 지난해 말 1274개소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930개소까지 늘린다. 같은 기간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2명 중 한 명이 국공립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를 시범 선정해 교사 105명의 추가 채용 인건비 26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에는 100개소, 2021년부터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2019년부터 없앤다. 2017년 기준 차액보육료는 6만8000~8만3000원이다.

시는 우선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를 현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