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 도입된다. 신용등급 조회뿐만 아니라 신용 현황에 맞는 예금·대출 상품 추천 등 종합적 신용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관련 브리핑 직후 일문일답.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어떤 업으로 봐야 하나.

"TV 예능 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을 생각하면 쉽다. 현재는 CB사에서 본인신용정보 조회만 가능하다.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신용정보에 부채뿐만 아니라 신용 상황에 따라 예금, 대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다. 김생민의 영수증처럼 본인의 자산, 부채 등에 대해서도 누군가 컨설팅을 해주면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더 보강되면 신용정보 등 여러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시, 손해보는 경우도 있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점수제 전환 시 등급이 상승·하락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점수제로 전환하는 게 플러스 요인이 더 많았고, 그 결과 240만명이 금리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시, 어느 구간을 서민층으로 볼 것인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신용카드 발급 기준 등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조정을 준비 중이고 상반기 중에 개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은 현재 6등급 이하가 대상인데, 점수제로 전환하면 전 국민 누적 비율로 봐서 신용 점수가 하위 몇 프로인지 보게 될 것이다. 카드 발급도 기존 등급의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신용 점수를 보는 등 다양화해서 기존 획일적인 등급 체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연체기준을 단기는 30만원, 장기는 100만원까지 완화했다. 성실상환자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

"외국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의 연체 기준이 짧다. 일시적인 실수로 연체가 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 외국 사례를 감안해서 30일로 조정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연체 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유지해 30일 동안 다른 금융권 대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20~30대 중 'IT 전당포' 등 고금리대부업을 이용하는 규모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금융이력 부족자(씬 파일러·Thin filer) 문제를 다루고 청년층의 금융 이용 계획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에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씬 파일러, 취약계층도 다른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금융권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하락 폭이 낮은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은 어느 금융권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일률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 중심으로 가고자 한다. 다만 금리 정보가 아직 완비돼 있지 않아서 당분간 같이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엔 저축은행에서 금리 6% 대출을 받거나 20% 대출받아도 획일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앞으로는 금리대에 맞는 수준의 업권의 하락폭을 같이 적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