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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서비스 수출경쟁력 제고할 기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급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서비스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대비한 민관합동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관광·문화·법률·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관광, 유통, 엔터테인먼트, 건설, 금융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단체 임원과 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내국민 대우 등 중국 현지기업 수준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 인허가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이행요건 완화, 투자지분 제한 철폐, 중국과 홍콩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려한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추가 개방,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우리 북방경제 협력을 연계한 협상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관광업계는 한국기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분야 개방과 판호(허가권)를 발급할 때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 해소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검토해 1차 협상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협상 시작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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