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8 업무계획 발표…개신신용평가 '점수제'로 바뀌면 은행권 대출 산정방식도 변경

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편입된 신규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함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산정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내년 1월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6일 손 사무처장의 관련 브리핑 직후 일문일답.

-영세·중소 신규 가맹점에 카드 우대수수료 소급(환급) 적용한다고 했는데.

"가맹점을 새롭게 등록하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가 안 돼서 일반 가맹점 수수료(약 2%)를 적용받게 된다. 나중에 매출을 보고 1년에 두 번씩 산정해 영세·중소 가맹점(0.8%)으로 편입되는데 이전에 일반 가맹점으로 적용받았던 부분을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은 기존 소득요건 7000만원에서 얼마나 완화되나. 이들의 소득 요건을 서민으로 볼 수 있나.

"소득 요건 완화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말할 수 없다. 8000만원이 될 수도 1억원이 될 수도 있다. 서민의 주거생활 지원 제도는 평균 논리에 의해서 디자인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집이 없고 6억원의 주택을 살 돈도 없는데 맞벌이란 이유로 정책자금을 쓸 수 없다는 게 온당하냐는 불만도 많았다. 그 부분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었다."

-보금자리론은 연간 공급 규모가 정해져 있을 텐데, 한도 변경 있나.

"작년에도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금융이 한도만큼 소진되지 않았다. 필요하면 나중에 한도를 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개인신용평가를 'CB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면 은행권 대출 산정 방식도 바뀌나.

"신용 등급제가 가진 불합리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신용 점수 1000점에서 깎여 나가는 식인지 등 기준은 아직 말할 수 없다. 평가 결과가 세분되면 당연히 연관된 것(대출 산정방식 등)도 바뀔 것이다."

-채무 연체 대학생·청년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은 일반 채무조정과 어떻게 다르나.

"신용회복위원회과 장학재단에 중복으로 등록된 채무자가 2만명 정도 된다. 개인신용평가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면 모든 것들이 반영돼서 점수가 된다. 점수에 따라서 스코어제로 바뀌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행 시기 등 관련 내용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55%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을 적당하다고 판단한 건가.

"분할상환 비중이 50% 근처까지 오면 사실상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추진하는 게 무리다. 이 목표가 가져오는 왜곡도 있고, 다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작년 말 기준 은행의 분할상환 비중은 49% 정도다."

-작년 9월 말까지 70개의 상장사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 공시했는데, 앞으로 의무화하면 어느 수준까지 늘릴 건가.

"작년에 처음 자율공시를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확정할 계획이다. 자산기준으로 2조원 기준 회사 200여 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ATM기 부과 체계 개편, 수수료 구조가 역진적이라는 것이 개편의 명분이 될 수 있나.

"이번 수수료 개편은 수수료를 없애라고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면 제도를 확대하고, 부당한 부분은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