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민간의 참여를 늘려 2022년엔 연간 7조원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70만명의 대출이자 부담이 35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확대해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평균금리 18% 이하에 4등급 차주가 70% 이상인 상품이다. 정부는 고신용·고소득자의 저금리과 저신용·저소득자의 고금리로 벌어진 '금리 단층'을 메우기 위해 중금리 대출을 적극 공급·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중금리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1조원 증액한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춘 정책금융상품으로, 올해 공급 한도는 2조1500억원이었으나,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올 상반기중 사잇돌 대출의 심사기준과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3분기엔 보증료율을 낮춰 금리를 인하하고 최대 대출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사잇돌 대출에 민간 금융권의 자체 상품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는 4조2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난해 3조5000억원이던 중금리 대출은 2022년엔 연간 7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은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그룹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5대 그룹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2조4000억원으로, 인터넷은행도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100억원으로 공급 규모를 늘린다. 여기에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1조5000억원 증액한다.



중금리 대출이 이처럼 확대되면 연간 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23.2%)와 사잇돌 대출(16.7%)의 금리 차(6.5%포인트)를 고려하면 연간 35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올 하반기 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신협업권까지 확대한다. 할부·리스 등 여전사 본업 대비 대출 규제와 신협 비조합원 대출 규제 적용 시 우대하는 방식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 지원 및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신정법을 개정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등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2월 중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 외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포용적 금융'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