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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7월부터 편의점 등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인하

올해 7월부터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 때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를 정액제에서 정률제 등으로 반영해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편의점, 슈퍼 등 소매 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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