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새해 '적폐청산' 의지를 밝히고 법무·검찰 개혁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자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한편으로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의 한 책임이 법무·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기반성과 재발을 막기 위한 혁신의 자세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걷어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각각 발족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추진해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자체 개혁안 마련을 위해 세워졌다. 위원장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됐다. 위원장은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1일 신년사에서 검찰 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국회 논의에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확정 전 평정 제도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 등이 실시된다"며 "새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