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개선의 조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에 거시지표 면에서 경제가 호전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104만명의 청년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과잉규제 때문"이라며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혁파를,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적어도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혼자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회장은 노동시장에서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의 일차적 피해자는 미취업청년과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라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현물급여 비중을 늘려 연봉 4000만원이 넘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생기게 한 데는 경영자들도 책임이 없지 않다"며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업종별, 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되고 개별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을 허용하는 근로계약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경총은 디지털, 모바일 근로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필요하게 될 합리적인 노동 법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