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연체가산금리 인하, 금융당국 예의주시…법정최고금리도 인하, 대출금리 24%미만 조정

금융 당국이 기준 금리 인상에도 금융권의 대출 금리를 조이고 있다. 무분별한 금리 인상을 막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당국은 은행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는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도 낮춰 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24.0% 미만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 가산금리 인상 스톱…당국 '예의주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각각 0.05%포인트씩 올렸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1.25%→1.50%)한 이후 시중은행의 첫 가산금리 인상이다.

은행은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코픽스)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신한은행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달 초 예금금리를 0.1~0.3%포인트 올리면서 조달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최흥식 금감원장은 전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산금리를 은행에서 시장금리가 아닌 수신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건 이상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산금리 체계 시스템이 됐는지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간 건 이미 코픽스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리에 또 반영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런 이유로 신한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신한은행은 가산금리 재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가산금리 인상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상호금융사들이 가산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은행권의 연체 가산 금리 인하도 유도한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15년 최고연체금리를 2%포인트가량 낮췄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과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인하하게 됐다.

이미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7~8% 수준인 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려 최고 연체 금리가 기존 15%에서 12%로 최대 3%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비롯해 외국계 은행들도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2금융권, 신용대출금리 24%↓ 조정

2금융권의 경우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현행 27.9%) 및 이자제한법상 금리(현행 25.0%)가 각각 24.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33개 저축은행 중 24.0% 이상 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은 10개에 달한다.

다만 인하된 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리가 24%를 넘는 기존 대출 계약자의 경우 재계약 또는 대환, 만기연장 등 방법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범부처 차원에서 단속·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정책에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금융사들이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저신용자를 걸러내면 금융소외자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