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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평창 올림픽 꼼꼼히 챙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실 있는 이민정책 발굴과 세밀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출입국기관장들에게 지시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개막 60여일을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라"고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정책의 총괄부서로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적극 발굴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5개 공관 주재관이 참석해 현안 보고와 주제발표, 토론 등을 이어갔다.

주재관들은 해외이민정책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인권 존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에는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방향, 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날 법무부는 도올 김용옥 교수를 초청해 '중국 현대사와 남북한 현대사, 그리고 이민정책에 관한 견해'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이나 정책과제는 추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내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점추진 사업으로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다음달 18일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원활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림픽 기간 중 관광 등을 가장해 불법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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