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개헌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2일부터 3주 동안 6차례 갖기로 한 집중 토론 중 마지막 분야인 정부형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토론의 주제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부터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에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이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우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부각되며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현재의 대통령단임제에 대한 변화에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두고 크게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중임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택할 경우 책임정치가 가능해져 대통령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부제는 '제왕적 대통령' 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개헌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중임제 만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의 분산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섰다.
현재 각 정당들도 당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중임제,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문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동시 투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개헌특위가 밤낮 안 가리고 고생한 것 아니냐"며 "홍 대표의 개인 의견인지, 한국당의 당론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다른 당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늦추길 바라는 것인지 개헌특위 차원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여당이 개헌 문제에 순수하게 접근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개헌이 되면 저출산이 해결되고 미세먼지가 해결된다는 식의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도 "특정 당의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고 특정 당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집권여당이 지방선거 전략으로 한국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